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생계지원금 소득재산신고서로 30일 신청하는 법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6)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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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0일
지급대상: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본인·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본인·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80세 이상
제출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생활정도 입증서류
근거법령: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각 해당 조항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제도),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접수·처리)
행정정보확인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정부지원사업 Q&A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이 뭔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상별로 근거 법률과 신청서 서식이 각각 다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생활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관할 보훈(지)청과 미리 상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개요

구분	내용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0일
신청방법	방문·우편
지급방식	소득·재산 조사 후 개별 결정

핵심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에게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 출처: 정부24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참전유공자는 본인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가, 고엽제후유의증은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여러 대상 유형에 걸쳐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관할 보훈(지)청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히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유형별 신청자격

유형	신청자격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80세 이상 생활곤란 본인

신청자격

대상별로 상이 — 참전유공자(본인·배우자), 고엽제(80세 이상), 5.18·특수임무(본인·유족).

* 출처: 정부24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서류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개별서류로 생활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는 조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서류이므로, 누락 없이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류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생활정도 입증서류.

* 출처: 정부24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급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생계곤란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금액은 안내하지 않으며, 정확한 지급액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마다 소득·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금액을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조사 결과 통지를 기다려 정확한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 결정까지는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 결정. 관할 보훈(지)청 확인 필요.

* 출처: 정부24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입니다.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대상 유형에 맞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맞는 신청서 양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헷갈리면 방문 시 담당자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방문·우편으로 신청.

* 출처: 정부24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헷갈린다면 신청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보훈(지)청,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이므로, 최초 신청 이후에도 소득·재산 상태를 주기적으로 재조사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관할 보훈(지)청에 변동 사항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 재조사나 재신청 절차가 필요한지는 관할 보훈(지)청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다지급분 환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재조사·재신청

소득·재산 변동 시 관할 보훈(지)청에 알리고 재조사·재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출처: 정부24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