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일
- 제출서류
- 변동 사유별 증빙서류(사망증명서, 국적상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적용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
- 근거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별지 서식 5호의2
정부지원사업 Q&A
신상변동신고가 뭔가요?
신상변동신고는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 등이 사망, 국적상실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서식 5호의2)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망, 국적상실, 유족·가족 해당 여부 변동, 예우정지·법 적용배제 사유 발생,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그 사유 소멸, 성명·주소·생년월일 변동, 선순위자 변동, 보상금액 변동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특수임무수행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 따라 세부 사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주요 신고 사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사망은 사망사실 증명서류, 국적상실은 외국국적 취득사실 증명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제적등본 등), 성명·주소·생년월일 변동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예우정지·법 적용배제 사유는 판결문 등본, 선순위자 변동은 차순위자 사진(3.5cm×4.5cm)이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입니다.
관할 보훈(지)청에 신상변동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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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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