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월 시행, 지금은 지급정지부터 신고하는 법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는데, 개정 특별법(2026.3.31 공포, 2026.10.1 시행 예정)이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입니다.

아니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원회 의결·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까지는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전용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이든 금전이든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절차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송금·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피해자의 송금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네, 기한이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통상 14일) 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신고 직후 신속하게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 안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단위,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수량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합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하는 경우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을 결정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돌려받아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제도 소관 부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나 의견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앞서 안내한 의견 제출처(일반우편·전자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개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지급정지·피해구제는 이 담당부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1332)로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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