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추가요건, 완제 성실상환 피해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은 미소금융 이용대상자(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라는 기본 대상에 더해, 추가요건 하나를 더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소금융을 성실히 갚았거나, 어려운 빚을 다 갚았거나, 사회적배려·재난 피해 상황에 있는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대상을 정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생계자금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요건은 네 가지이며, 그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 추가요건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완제(다 갚은)한 경우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고금리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는 분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데, 이를 6개월 이상 쓰고 끝까지 성실히 갚아 완제한 사람을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책임감 있게 갚아낸 분에게 다음 단계로 생계자금을 이어 주는 취지입니다. 6개월 이상 이용과 완제라는 두 조건을 함께 보므로, 이용 기간과 완제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두 번째 추가요건은 미소금융 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자금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입니다. 즉 미소금융에서 사업 관련 자금을 빌려 매달 약속한 금액을 12회차(통상 12개월) 이상 밀리지 않고 갚아 온 분을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실상환이라는 점이 핵심이라, 연체 없이 꾸준히 갚아 온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미소금융을 책임감 있게 상환해 온 분이, 추가로 생계자금이 필요할 때 이 상품을 이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환 회차와 성실상환 여부는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12회차 이상을 채웠는지 상담으로 점검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세 번째 추가요건인 취약계층은 두 갈래입니다. ① 사회적배려대상자(한부모·조손·다문화·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로서 의료·주거·교육·상조·혼례비 등 특정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②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이 꼭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분이 생계를 추스르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어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빙(한부모 증명·장애인 등록·수급자 증명 등)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는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네 번째 추가요건인 특별취약계층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큰 재난으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며, 그곳에 거주하는 분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와 생계가 위협받는 분으로, 이 역시 특별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즉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전세사기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분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본인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추가요건은 네 가지(완제자·성실상환자·취약계층·특별취약계층)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여러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며, 본인에게 증빙이 가장 쉬운 요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든 기본 대상인 미소금융 이용대상자(신용 하위 20%·기초/차상위·근로장려금 요건) 조건이나 대체경로(신용 하위 5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는 함께 확인됩니다. 즉 기본 대상과 추가요건을 둘 다 갖춰야 하는 구조이지, 추가요건만 여러 개 채운다고 기본 대상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요건 조합으로 신청 가능한지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본인이 추가요건 네 가지(완제자·성실상환자·취약계층·특별취약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전국 미소금융지점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평일 09~18시, 통화료 무료)에서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 여부, 미소금융 12회차 성실상환 실적, 사회적배려대상자 해당 여부, 특별재난지역·전세사기 피해 여부 등은 각각 증빙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대상(미소금융 이용대상)과 추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