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설장비명세서 갖춰 시도에 신규4만원 변경1.5만원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18호)를 작성해 신청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등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네,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도면·처분공정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도면·재활용공정도가 필요합니다.

두 업종 모두 시설및장비명세서, 기술능력 증명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 환경성조사서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어느 업종으로 신청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변경허가신청은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신고) 첨부서류, 환경성조사서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도 필요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이 시설·규모에 관한 것이라면 배출시설 관련 서류가 함께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경 내용의 성격을 먼저 파악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토지(임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처분업·재활용업·변경허가는 이 목록에 별도 등록된 확인서류가 없어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수집·운반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런 행정정보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수수료는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서류 심사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접수 민원보다는 처리기간이 있는 편이므로, 사업 개시 예정일을 정할 때 이 처리기간과 시설 준비 기간을 함께 감안해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 보완 요청까지 고려하면 더 넉넉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개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allbaro.or.kr(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기관에 접수하면 이송·재접수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종별 필요서류와 시설 기준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미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처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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