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사업계획서로 인터넷 신청 시 무료 20일 만에 받는 법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며,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합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할 수 있으며,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운영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네, 수수료는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이지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labor.moel.go.kr(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FAX·우편 신청은 정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굳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출처: 정부24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신규허가는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관(법인),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갱신허가는 정관(법인)만 필요해 신규허가보다 훨씬 간소합니다.

외국인 신청 시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는 신규·갱신 모두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허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서류가 간단한 갱신허가 절차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개인이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대신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이 담당공무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법인 관련 서류를 자산·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로 대체합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신규 허가 시점에 어느 형태로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출처: 정부24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수수료는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이며,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서류 심사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접수 민원보다는 처리기간이 있는 편이므로, 사업 개시나 갱신 예정일을 정할 때 이 처리기간을 미리 감안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출처: 정부24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labor.moel.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수수료 면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하며, 처음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미리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출처: 정부24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입니다(02-2110-741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갱신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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