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라면 생계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네,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생계비 3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2026년 1월 1일 신설된 긴급생활안정비로, 기존의 의료비 지원이나 범죄피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등)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치료 중 생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시금으로, 5주 이상 치료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이 5주(3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치료가 실제로 5주 이상 걸린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치료가 이미 5주 이상 진행됐다는 사실 증명이 아니라, 의사가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됩니다. 치료 기간이 5주 미만이라면 긴급생활안정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긴급생활안정비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지원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상해구조금도 별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상담하면 5주 미만 치료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긴급생활안정비(생계비 350만원)와 의료비 지원은 별개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실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긴급생활안정비는 치료 중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등)도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개된 소득 상한 수치는 없습니다. 지구심의회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합니다. 치료 기간, 직업, 가족 상황, 치료로 인한 소득 단절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범죄 피해로 치료 중 실제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 상황이라면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치료 중 휴직 상태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아도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하세요.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해진단서(5주 이상 치료 기재), 신청서, 소득 관련 서류 등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