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어떻게 다르고 중복 신청이 되는지

장애수당은 경증 등록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으로 월 6만원, 장애인연금은 중증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는 장애 정도에 따라 대상이 달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이면 연금, 심하지 않은 경증이면 수당에 해당합니다.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 신청 대상이므로 같은 사람이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 해당하는 제도 하나만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중증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경증으로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2019년 7월 등급제 개편 이후 이 두 가지 분류가 사용됩니다.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등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증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경증이면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수당(월 6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도 동일하게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중증 아동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17만~22만원, 경증 아동은 월 11만원을 받습니다. 장애수당·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성인 대상이므로 아동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정 결과 경증으로 판정되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 조건 충족 시)으로 전환됩니다. 재판정은 주기적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