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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다면 | 등급 기준과 대상자 확인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정부지원사업 Q&A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 개편으로 기존 3급은 중복장애 여부에 따라 "심한 장애"(연금 대상)와 "심하지 않은 장애"(수당 대상)로 나뉩니다. 장애인등록증에서 현재 분류를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문의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금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수당 대상입니다. 2019년 이후 발급된 등록증에는 이 분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확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연금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당 대상 2019년 이전 발급 등록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판정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조건 충족 시), 통신비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다른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장애 상태가 변화했다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심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통해 심한 장애로 판정받으면 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 재심사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재심사 신청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진단 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분류 변경 (경증→중증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1차 확인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상담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증과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안내해줍니다.

자격 확인 방법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자 상담 필요 정보: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현황

정부지원사업 Q&A

3급 중복장애란 주 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추가로 가진 경우로, 2019년 개편 전 기준으로 3급에 해당했던 경우입니다. 현재는 중복장애를 보유한 구 3급이 "심한 장애"(연금 대상)로 분류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현재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 3급 유형	현재 분류	해당 제도
3급 + 다른 장애 중복	심한 장애	장애인연금
3급 단일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수당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중증(심한 장애) 판정 외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중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