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이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격 조건 확인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연체 기간
- 금융회사별 7년 이상
- 채무 종류
- 무담보 채무만 해당
- 원금 한도
- 5천만원 이하
- 대상자
-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소각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무재산
정부지원사업 Q&A
새도약기금 자격 조건 3가지는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인 개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무담보 채무만 해당되며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제외됩니다. 셋째,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건 | 기준 | 주의사항 |
|---|---|---|
| ① 연체 기간 | 금융회사별 7년 이상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시작 |
| ② 채무 종류 | 무담보 채무만 |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담보 채무 제외 |
| ③ 원금 합계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시 대안 프로그램 안내 |
| 대상자 |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 제외 |
담보가 섞인 경우
정부지원사업 Q&A
소각 vs 채무조정,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상자로 확정된 후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출입국이 2회 이하이면 채무 소각이 결정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채무조정(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이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소각 조건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기준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 출입국 기록 | 최근 5년간 2회 이하 |
결과 판정
정부지원사업 Q&A
연체 7년 미만이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연체 7년 미만이라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년 미만 연체자 대안
정부지원사업 Q&A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 채무는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담보 채무만 별도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합산한 금액이 아닌, 무담보 채무 원금만 기준입니다. 담보 채무는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혼합 채무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원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 중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초과 시 대안
정부지원사업 Q&A
개인사업자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도 대상입니다. 법인은 제외되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발생한 무담보 채무가 7년 이상 연체이고 원금 5천만원 이하이면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대상자 범위
정부지원사업 Q&A
소각 후 신용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소각 완료 후 신용정보 등록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연계되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각 후 서민금융·저금리 대출 연계도 가능합니다. 신용기록 해제는 소각 완료 후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용정보 등록 | 소각 완료 후 해제 절차 진행 |
| 신용회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연계 안내 |
| 금융 재기 | 소각 후 서민금융·저금리 대출 연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7년 됐는데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연체 기간 7년 이상,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원 이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newleap.or.kr에서 채무현황 조회 또는 1660-0705로 확인하세요.
Q. 담보 대출도 새도약기금이 되나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만 대상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보증 채무는 제외됩니다.
Q. 원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 중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네. 개인사업자도 대상입니다. 법인은 제외되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대상입니다.
Q. 소각과 채무조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환능력 심사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 세 기준 모두 충족하면 소각, 하나라도 미달이면 채무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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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