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조건과 서류, 재혼 배우자 자녀도 되나

민법이 정한 요건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재혼해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혼인 1년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셋째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하는데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나이에 따라 갈리는데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민법 제908조의2)

가장 큰 차이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기느냐입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그 사람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 채 양부모와의 관계가 더해지는 구조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친양자에도 예외가 있는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친생자를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그 친족,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즉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가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도 아이와 어머니 쪽 친족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끊기는 것은 친생부 쪽입니다.

또 하나 실질적인 차이는 기록입니다.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양자 입양의 효력 (민법 제908조의3)

가능하고 조건도 완화돼 있습니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이 3년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재혼 가정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효과 면에서도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한쪽의 친생자를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외가 쪽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고 친생부 쪽 관계가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성과 본도 함께 바뀌므로 성만 바꾸려는 것이라면 성·본 변경심판이 더 가벼운 선택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양자 입양 요건·효력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이며 신고 장소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외국인에 관한 신고라면 그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이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서는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쓰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원이 안내하는 첨부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친양자입양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로, 이 둘은 세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사건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입니다. 셋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인데 상황에 따라 형태가 다릅니다.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하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넷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와 양자의 성별, 그리고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입양동의서와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도 함께 갖춥니다.

*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첨부서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서 작성

일반적인 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로는 친양자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되며 그 발급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법에 열거돼 있는데, 성년자가 본인의 것을 신청하면서 성년임을 신분증명서로 소명하는 경우, 친생부모나 양부모가 본인 것을 신청하면서 친양자가 성년임을 소명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문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그 밖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나 파양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처럼 소명자료를 붙여야 하는 사유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재판으로만 됩니다. 친양자 파양은 유효하게 성립한 친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친양자 입양취소는 이미 성립한 친양자 입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장래를 향해 입양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당사자 합의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고 절차는 친양자 입양과 같은 구조입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문으로 신고하며 신고 자격도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입니다.

첨부서류도 친양자파양 또는 친양자입양취소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중심으로 동일하게 구성됩니다. 신고서는 친양자파양신고서와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로 나뉩니다.

*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친양자파양 및 친양자입양취소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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