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유지 중 매도와 월세 전환, 전입 신고와 약정 위반, 해지 기준은?

네, 팔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 매도하려면 매매대금으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거나, 매수인이 채무인수 절차를 거쳐 대출을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인수로 넘기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전입·거주·주택 보유 관련 의무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 관련 글: 주택담보대출 승계(채무인수) 신청 안내

대출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어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그 주택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하지 않거나 2년을 채우지 못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수리 중이라면 사유서를 내고 2개월 전입을 늦출 수 있고,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옮겨지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는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새로 부과됐고, 이 조치는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대책 이전에는 전 지역에 걸쳐 이런 전입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디딤돌대출의 1개월 내 전입의무는 예외).

즉 실거주를 전제로 받은 대출이라면 월세로 돌리는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myhome) 실거주의무제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6.28) (2026-09-17 확인)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동거인의 전입 자체가 직접적인 약정 위반 사유라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로 실제 그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디딤돌대출의 1주택유지의무는 세대주(차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을 점검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잡히는지, 그 동거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무주택·1주택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는 대출 상품과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동거인의 전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대출을 취급한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KB국민은행 전입세대확인서 서류 요건 · 주택도시기금 1주택유지의무 안내 (2026-09-17 확인). 동거인 전입의 직접적 위반 여부는 확인된 자료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입의무·처분의무·주택구입제한의무 같은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위반 사실이 제공되어 3년간 모든 금융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불이익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도 마찬가지로, 실거주의무를 어기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1주택유지의무를 어겨 추가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즉 어떤 상품이든 약정 위반은 "당장 전액 상환"으로 이어지는 무거운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 출처: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실거주의무제도·1주택유지의무 (2026-09-17 확인)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