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점수제 계산하고 경감받는 법

직장가입자나 그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를 시작한 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날이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등 예외적인 취득 시점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보험료율은 만분의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즉 소득이 없어도 재산(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 등)이 있으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생활법령정보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등 공동목적 재산은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월세금액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즉 무주택 세입자도 전월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별 보험료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즉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 보험료가 상한을 넘지 않고,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도 최소한의 보험료(하한)는 부담해야 합니다.

* 출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섬·벽지 지역 거주자는 보험료의 50%, 군·읍면 등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인·어업인 등은 22%가 경감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국가유공자 세대, 사업장 화재·부도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 등도 세대경감 기준에 따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재난경감(3~6개월분)도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는 세대원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와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해당 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상실, 세대 분리 등도 이 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 출처: 생활법령정보(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본인의 보험료 산정 내역, 소득·재산 반영 내용, 경감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감 사유(섬·벽지, 세대경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사에 증빙자료와 함께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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