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대상
- 2020.4~2025.6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 법인 신청 불가)
- 차주구분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조정한도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원금조정
- 부실차주는 보유재산 반영해 0~80% 조정
- 취약계층_9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 상환기간
-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신청횟수
- 1회만 가능 (신청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 제출서류_비상장주식
- 매입형 신청자는 홈택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결과 화면 제출 (미보유자도 제출)
- 문의처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인하고 내 유형 가늠하는 법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사업 기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며 휴업과 폐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신청이 됩니다. 둘째 연체 상태입니다.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이거나,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연체하지 않았어도 부실우려차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지원 내용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지원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 | 원금 조정 0~80% (취약계층 최대 90%) |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금리 조정 (원금 조정 없음) |
| 부실담보채무 | - |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먼저 확인할 것
부실차주는 원금이 깎이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만 내려갑니다. 이 갈림길이 먼저입니다.
내 채무조정 유형 확인하기 →* 출처: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지원사업 Q&A
원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부실차주만 원금이 조정됩니다. 보유재산을 반영해 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조정되므로, 재산이 있으면 감면율이 낮아지고 없으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0퍼센트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이 충분하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상환기간과 금리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퍼센트까지 조정받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율 90퍼센트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없고 금리 조정만 받습니다.
| 대상 | 조정 범위 |
|---|---|
| 부실차주 일반 | 보유재산 반영 0~80% |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순부채의 최대 90% |
| 저소득층(총 채무 1억원 이하) 신용대출 | 거치 3년 · 상환 20년 · 감면율 90%까지 |
|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 | 거치 3년 · 상환 20년 · 감면율 90%까지 |
| 부실우려차주 | 원금 조정 없음 (금리 조정) |
2026년 6월 25일부터 달라진 것
같은 부실차주인데 0%와 80%로 벌어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보유재산입니다.
원금 감면 기준 확인하기 →* 출처: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공지 「지원체계 보완 관련 보도자료(’26.6.25)」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대출이 조정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대출입니다.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최대 15억원까지로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은 조정할 수 없으므로, 내 대출을 준 금융기관이 협약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도 제외되는데 부동산 임대업과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도 빠집니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과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 대출 성격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
| 기타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 시기 | 6개월 내 신규 대출,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먼저 조회
협약에 없는 금융사 대출은 조건이 맞아도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 확인은 1분이면 끝납니다.
내 금융사 협약 가입 조회하기 →* 출처: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즉시 멈춥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 즉시, 정확히는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기까지 심사 기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도 독촉 전화나 압류가 계속되면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만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는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취소하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취소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독촉 전화와 압류는 신청 다음 날 멈춥니다. 하루라도 빠른 쪽이 낫습니다.
지금 채무조정 신청하기 →* 출처: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절차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디로 신청하나요?
차주 구분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인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과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의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상담창구 신청도 가능한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특히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진행 기관 |
|---|---|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누리집(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 |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
| 담보대출 조정 |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
| 상담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특수고용·프리랜서 | 상담창구 신청 가능 |
2026년 5월 6일부터 — 신청 전에 준비할 것
부실차주는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를 잘못 찾으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내 신청 창구 확인하기 →* 출처: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공지 「신청 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제출 시행 안내」(’26.4.30)
정부지원사업 Q&A
법인은 뭘 먼저 준비하나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발급만 해두면 시스템이 자격을 조회합니다.
반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됩니다. 이유를 모르고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만약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같은 대체서류를 제출해 추가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중소벤처24(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 2 | 제출 불필요 — 발급만 해두면 자격 조회됨 |
| 미발급 시 | 소상공인 자격 미조회로 신청대상 불가 통보 |
| 대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제출로 추가자격심사 신청 |
확인서 없이 신청하면 자격 조회가 안 돼 '대상 불가'로 끝납니다. 제출은 필요 없고 발급만 해두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 출처: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차주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뒤 채무조정 정보인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상환하면 이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됩니다. 즉 연체 기록이 채무조정 기록으로 바뀌고, 1년 잘 갚으면 그 기록도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제약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때문은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 부실차주 (1년 후) |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 공통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한도 축소·금리 인상 가능 |
연체 기록이 채무조정 기록으로 바뀌고, 1년 성실상환하면 그것마저 지워집니다.
내 신용정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 출처: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사칭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인가요?
새출발기금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을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캠코 역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같은 문자로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하나뿐입니다. 새출발기금은 www.newstartfund.or.kr 하나만 운영하며 그 외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피싱 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팝업으로 떠 있을 정도입니다.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은 1660-1378 외 번호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 대신 공식 주소로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공지사항에서 사칭 여부 확인하기 →* 출처: 새출발기금 공지 · 캠코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입니다. 폐업 법인은 불가합니다.
Q. 원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Q.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Q. 신청할 때 비상장주식 서류도 내야 하나요?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는 내야 합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심사에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이 반영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화면을 캡처해 제출합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결과 화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2026년에 달라진 게 있나요?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원체계 보완을 발표했습니다. 재산심사를 더 철저히 하고, 변제능력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화하며, 신청 전 증여 등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Q.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어디로 신청하나요?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