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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4차 신청 방법과 자금별 한도, 어디로 넣어야 하나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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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4차 대상자 조회 방법, 신청 전 1분이면 끝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3 검수

자격도 안 보고 서류부터 만들다 반려되면 그 시간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 두 가지만 보면 대상인지 아닌지는 금방 갈립니다.

정부지원사업 Q&A

1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소상공인이고,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인데,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은 업종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져 애매하면 지역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원 수가 경계선에 걸리면 신청 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분기준
일반 업종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필수사업자등록증 소지,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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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유흥·향락 업종과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제외업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하는 일과 등록증 기재가 다르면 그 부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제외업종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이 아무리 맞아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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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도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공단이 자주하는질문에서 명확히 답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는 자금 신청이 불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정책자금이 아니라 창업 지원사업 쪽을 봐야 합니다.

다만 재창업의 경우 재도전특별자금이 따로 있어서, 폐업 이력이 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상태라면 그쪽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라 안 되신다면 재창업 쪽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자금이 맞는지부터 보셔야겠죠.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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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아닌 실제 경영자도 되나요?

공단 FAQ에 별도 항목으로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현장에 있어서 나온 질문인데, 실제경영자 인정 여부는 서류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 상태로 신청하면 심사에서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콜센터나 지역센터에 사례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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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제한 사항에 걸립니다. 공단은 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 지원대상 미충족이나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면 접수 자체가 거절되거나 대출 지원이 거절된다고 안내합니다.

체납이 대표적인 예로 명시돼 있습니다. 체납액을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이 순서이고, 정리 중이라면 완납 증빙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한 뒤 일정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대출제한 사항은 신청 시점뿐 아니라 심사와 약정 단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간에 발생해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남아 있으면 접수 자체가 막힙니다. 정리부터 하시고 넣는 게 순서입니다.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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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조회하나요?

별도의 대상자 조회 화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자금 한눈에보기에서 자금별 신청요건을 보고 내 상황과 맞춰보는 방식입니다. 자금마다 업력, 매출, 신용점수, 교육 이수 같은 요건이 달라서 한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자금을 고른 뒤, 그 자금의 신청 안내 공지에서 세부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리대출은 여기에 더해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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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끝나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자금을 정했다면 접수 시기를 봅니다. 직접대출은 매월 첫째주, 대리대출은 매분기 첫째주에 열립니다.

그다음 필요 서류를 갖추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자동 취소되므로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격이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1533-0100으로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격이 확인되셨다면 이제 접수 시기에 맞춰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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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업종은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입니다.

Q. 제외업종은 무엇인가요?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입니다.

Q. 예비창업자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Q. 세금 체납이 있으면요?

대출제한 사항에 해당해 접수나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자격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1번 정책자금) 또는 지역센터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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