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 — 자녀 만 12세(초등 6학년), 기간과 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전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전 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사용 기간과 급여 상한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이전에 만 8세가 지난 자녀를 둔 경우도 개정 후 만 12세 이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주말·공휴일 포함 아님).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36주(약 9개월)에 해당합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자녀 1명당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다면 단축급여는 최대 2년을 추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2명이라면 각각 최대 사용 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만 12세가 되기 전에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네, 자녀가 만 12세를 초과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축급여 사용 중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경우, 해당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생일이 6월이라면 6월 30일까지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별도로 기간이 적용됩니다. 자녀 2명이라면 자녀 1명당 최대 2년씩, 합산 최대 4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단축 합산 기준). 단, 두 자녀의 기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한 자녀씩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각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단축 기간보다 짧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급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파견·도급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