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 중 회사가 주는 구간과 정부가 지원하는 구간 어떻게 나뉘나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최초 60일과 마지막 30일로 구분되어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기간 고용보험(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최초 75일 + 마지막 45일로 구분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므로 사업주 부담이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한 정부 지원분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마지막 30일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지급 상한은 월 최대 210만원이며,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45일을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시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상한액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차액분을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상한액 적용으로 일부 손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구간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 구간에 대해서만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정확한 신청 방식은 신청 시점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 90일(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과 마지막 30일의 구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할 시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의무가 있으며, 각 분할 사용 기간에 맞게 급여를 신청합니다. 분할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