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비용, 무료 변호사 선임 어디까지 지원되나

무료 대상자(기초수급자·임금체불 피해근로자·농어민 등)는 변호사 비용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유료 대상자(중위소득 125% 이하)는 대법원규칙 기준 변호사 비용의 약 30% 수준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사건이며, 전액 본인 부담 사례는 전체의 9.8%에 불과합니다.

민사사건(임대차·손해배상·계약·임금·부동산 등), 가사사건(이혼·양육권·상속·친권 등), 형사사건(피의자·피고인 변호)에 대해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단, 형사 고소 대리는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소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가액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소장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소송대리 없이 서류 작성만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서류 작성 지원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공단(☎132)에 상담하면 소액사건 서류 작성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 또는 klac.or.kr에서 상담 예약을 합니다. 공단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으면 구조 대상 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되면 사건 조사를 거쳐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합니다. 승소 시 강제집행까지 지원됩니다.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소송 신청 시 공단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을 공단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당한 피해근로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공단에서 특별히 우선 처리하는 분야입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단(☎132)에 연락하면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본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료 구조(변호사 비용 30% 납부) 대상자도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