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기준 누가 해당되나

법률구조 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임금체불 피해근로자·농어민 등은 소송비용 전액이 무료이며,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더라도 장애인·범죄피해자 등 특정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주요 무료 대상입니다. 이들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소송비용 전액이 무료입니다. 단, 승소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klac.or.kr)에 문의하면 소득 기준 해당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단 방문 상담 시 담당자가 소득 기준 확인을 도와줍니다. 온라인으로는 klac.or.kr 홈페이지에서도 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법원 법률구조 프로그램 등 다른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특정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132로 전화해 확인해보세요.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는 소득 기준 없이 이용 가능한 상담 서비스입니다.

네,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당한 피해근로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고용노동부(☎1350) 연계도 가능합니다. 단,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여부는 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무료 법률구조는 소득이 낮아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사실상 재산 분쟁이 큰 사건으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적 법률 서비스(변호사 개인 선임)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