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 계속고용 방법 어떻게 다른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정년 연장
- 기존 조건 유지,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연령 제한 자체 삭제
- 정년퇴직자 재고용
- 새 계약, 임금 협의 가능
- 공통 지원금
- 사업주 월 30만원 최대 3년
- 필요 조건
- 세 가지 중 1가지 이상 도입
정부지원사업 Q&A
세 가지 계속고용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해야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은 임금·근로 조건 유지 방식이 다릅니다. 정년 연장은 정년 자체를 1년 이상 늦춰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정년 폐지는 연령 제한을 없애며, 재고용은 새 계약으로 임금·시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임금 기준 | 근로자 효과 |
|---|---|---|---|
| 정년 연장 | 정년 자체를 1년 이상 늦춤 (취업규칙·단협 개정) | 기존 조건 유지 원칙 | 기존 직책·직급·임금 유지 |
| 정년 폐지 | 정년 자체를 없앰 (연령 제한 삭제) | 기존 조건 유지 | 정년 없이 계속 근무 가능 |
|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정년 후 새 계약으로 재채용 | 새 계약으로 협의 가능 | 임금·시간 일부 조정 가능 |
정부지원사업 Q&A
회사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
숙련 인력을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는 정년 연장이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연령 제한 없이 고용하고 싶을 때는 정년 폐지가 가장 과감한 방식입니다. 정년은 유지하되 우수 인력만 선별해 재계약하고 임금·시간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재고용이 가장 유연합니다.
| 상황 | 추천 방법 |
|---|---|
| 숙련 인력을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 | 정년 연장 |
| 장기적으로 연령 제한 없이 운영 | 정년 폐지 |
| 우수 인력만 선별해 재계약, 임금 조정 필요 | 재고용 |
정부지원사업 Q&A
근로자 입장에서 세 가지 방법의 차이는?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는 기존 조건이 유지되어 근로자에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재고용은 새 계약이라 임금 협의가 필요하고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근로자는 고용 연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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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네.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하나 이상만 도입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로 도입해도 됩니다. 단, 어떤 방법이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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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재고용 시 임금을 낮출 수 있나?
재고용은 새 계약이라 임금·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년 연장과 달리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정년을 폐지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
정년 폐지는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애는 가장 과감한 방식입니다. 우수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쉽지만, 인력 관리 유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장점은 연령 제한 없이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인력 구조 조정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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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어디서 하나?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 규정을 명시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분기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신청처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 연장과 재고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정년 연장은 정년 자체를 늦춰 기존 근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고용은 정년 후 새 계약을 체결해 임금·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세 가지 중 하나만 도입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하나 이상만 도입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고용 시 임금을 낮출 수 있나요?
재고용은 새 계약이라 임금·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해야 합니다.
Q. 정년을 폐지하면 장점이 있나요?
정년 폐지는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애는 가장 과감한 방식입니다. 우수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쉽지만, 인력 관리 유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나요?
숙련 인력을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정년 연장, 임금·시간을 조정하고 싶으면 재고용, 장기적으로 연령 제한 없이 운영하고 싶으면 정년 폐지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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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