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방법과 변경, 재학증명서 놓치면 송금이 막힌다

거래하려는 외국환은행에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2항은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과 서류 제출이 한 묶음입니다. 신청은 정부 온라인 창구가 아니라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앱의 외환 메뉴에서 지정 신청을 받는 곳도 있어, 거래할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재학사실 입증서류입니다. 제4-5조 제2항 단서는 해외유학생이 이후에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처음 지정할 때 낸 입학허가서나 등록 서류로 계속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기가 바뀌고 해가 넘어가면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새로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갱신을 놓치면 지정은 살아 있어도 여행경비 송금 처리가 멈춥니다. 학기 시작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면 송금이 급할 때 막히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정은 그 거래에 대해 한 은행을 정해두는 제도이므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새로 거래할 은행에 지정을 신청하고 입증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한도 계산은 은행을 옮겨도 이어집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은행을 바꾸는 것으로 한도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지정을 옮기는 이유가 한도 때문이라면 효과가 없고, 수수료나 환율, 앱 편의 때문이라면 실익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지급을 하려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호는 해외이주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즉 해외이주비는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통보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 제5호는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지급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로는 송금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지정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정 없이 여행경비나 해외이주비를 보내려 하면 은행이 그 명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송금으로 돌리는 방법이 남지만 그때는 제4-3조 제1항의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 기준을 따르게 되고, 초과분은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이거나 은행이 서류로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처럼 매년 반복되는 송금이라면 지정을 해두는 편이 절차가 단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