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기준 1만불 확인, 증빙 안 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다

연간 1만불이 첫 문턱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제4-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가 바로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연간 누계 10만불 구간입니다. 즉 증빙 면제 구간 안에서도 1만불을 넘기면 통보됩니다.

통보 시기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통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별개입니다. 증빙서류 면제는 제4-3조가 정하고, 통보는 제4-8조가 정합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제4-3조는 창구에서 서류를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고, 제4-8조는 법 제21조와 영 제36조에 따라 과세·통관 자료를 넘기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증빙 면제 구간에서 보낸 금액이 오히려 통보 조항의 1호와 2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개정에서 건당 5천불 무증빙 구간이 신설되자, 같은 개정에서 그 구간을 통보 대상으로 넣는 2호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면제와 통보가 한 세트로 움직인 셈입니다.

다릅니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제4-5조에 따른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를 통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무증빙 송금의 1만불이 아니라 10만불입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정하고 재학사실을 매년 증명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 통보 문턱이 높게 설정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 보낸 금액에 적용됩니다. 지정 없이 일반 송금으로 보낸 금액은 1호와 4호 기준을 따릅니다.

세 곳입니다. 제4-8조는 항을 나눠 제1항은 국세청장, 제2항은 관세청장, 제3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마다 목록이 달라 같은 송금이 기관별로 다른 기준에서 걸립니다. 관세청 쪽에는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무증빙 지급등, 건당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지급 등이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 쪽에도 무증빙 지급과 건당 1만불 초과 지급등이 포함됩니다. 외화를 사는 단계에서도 통보가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매입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이 연간 누계로 잡혀 있어 쪼개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지급인별 또는 지급인·수령인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 번에 보내든 여러 번 나눠 보내든 한 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통보됩니다. 은행을 나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연간 누계 10만불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여러 은행과 송금 앱을 섞어 써도 하나로 합쳐 셉니다. 4호는 아예 건당 1만불 초과를 별도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