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 대상 사건: 민사·가사·형사·행정 종류 총정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민사
- 임금체불·전세사기·계약분쟁·손해배상 등
- 가사
- 이혼·친권·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
- 형사
- 고소장 작성·형사변호·피해자 지원
-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유공자 등
- 신청처
- 법률구조공단 ☎ 132
정부지원사업 Q&A
무료법률구조로 지원받을 수 있는 민사 사건은 어떤 것들인가요?
민사 사건 중 임금체불, 전세사기, 계약분쟁, 손해배상, 금전대차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사건 유형 | 예시 |
|---|---|
| 임금체불 | 미지급 급여·퇴직금·수당 청구 |
| 전세사기·보증금 반환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소송 |
| 손해배상 | 교통사고·폭행·의료사고 등 손해 배상 청구 |
| 계약 분쟁 | 거래 대금·물품 대금 미지급 |
| 금전대차 | 빌려준 돈 반환 청구 |
| 부당해고 |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
소득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가사 사건은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정 내 법적 분쟁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 사건 유형 | 예시 |
|---|---|
| 이혼 | 협의이혼·재판이혼 (재판 대리) |
| 양육권·친권 | 자녀 양육권·친권 지정 및 변경 |
| 양육비 | 양육비 청구·강제집행 |
| 재산분할 | 이혼 시 재산 분할 협의·소송 |
| 위자료 |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접근금지 신청·손해배상 |
가정폭력 피해자
정부지원사업 Q&A
형사 사건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고소장 작성, 피해자 변호)과 피의자·피고인 변호(국선변호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피고인도 지원됩니다.
| 형사 지원 유형 | 내용 |
|---|---|
| 피해자 법률상담 | 사건 대응 방법 상담 |
| 고소장·고발장 작성 | 전문가가 작성 대리 |
| 피해자 형사변호 | 피해자로서 법원 출석 지원 |
| 피의자·피고인 지원 | 경제적 어려움 시 법률구조 |
| 국선변호 연계 | 형사 국선변호인 연계 지원 |
범죄피해자
정부지원사업 Q&A
행정 사건은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지원합니다. 산재 불승인, 기초수급 탈락, 보조금 취소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 행정 사건 유형 | 예시 |
|---|---|
| 산재보험 불승인 불복 | 산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
| 기초생활수급 탈락 불복 | 수급 탈락 처분 취소 심판 |
| 장애등급 이의 | 장애 등급 결정 불복 |
| 영업정지·허가 취소 불복 | 행정처분 취소 소송 |
| 국가유공자 관련 | 국가유공자 인정·거부 불복 |
행정심판 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사건은 지원이 안 되나요?
모든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법인·단체가 당사자이거나, 고액 재산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승소 가능성 없는 사건 | 법적으로 명백히 패소할 사건 |
| 고액 재산 보유자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
| 법인·단체 | 개인 아닌 법인·회사는 원칙 제외 |
| 지나치게 소액 사건 | 일부 소액 사건 제외 가능 |
| 이미 진행 중인 소송 | 일부 제한 (상황별 판단) |
사전 문의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부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 지원됩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우선 지원)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없음 (우선 지원) |
| 범죄피해자 | 없음 (우선 지원) |
| 장애인 | 없음 또는 완화 기준 |
|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125% 이하 |
| 일반인 | 중위소득 125% 이하 |
즉시 지원
정부지원사업 Q&A
한 번에 민사·형사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 측면이 모두 있는 경우(예: 폭행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지원 방식 |
|---|---|
| 폭행 피해 | 형사 고소 지원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전세사기 + 사기죄 고소 | 민사 보증금 반환 + 형사 고소장 |
| 임금체불 + 형사 처벌 | 민사 임금청구 + 노동청 형사 지원 |
| 이혼 + 재산분할 | 가사 이혼 소송 + 재산분할 청구 |
상담 후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건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민사(임금체불·전세사기·손해배상), 가사(이혼·양육비·재산분할), 형사(피해자 지원·고소장), 행정(행정심판·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범죄피해자는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 지원됩니다.
Q. 행정 사건도 지원되나요?
네. 산재 불승인, 기초수급 탈락, 장애등급 이의 등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지원합니다.
Q.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오. 법률구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klac.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