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vs 소송구조: 차이와 전액 면제 기준

무료 법률상담은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고, 법률구조는 실제 소송을 담당 변호사가 대리하여 비용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법원 소송구조는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과는 별개로, 법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소송구조는 "면제"(비용을 전혀 내지 않음)와 "유예"(나중에 갚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전액 면제는 승소 후에도 비용 회수가 불가한 극히 어려운 경제 사정에 해당할 때 인정됩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마을변호사(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재단, 변호사협회 등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 사건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사이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공단이 배정하는 변호사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구조로 지원받은 소송 비용은 승소 후 상대방에게 받거나,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습니다. 법원 민사조정, 대한상사중재원,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