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일반 기준
- 월 소득 중위소득 125% 이하
- 우선 지원 (소득 무관)
- 기초수급자·차상위·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등
- 4인 가구 기준 (2026)
- 월 소득 약 7,008,000원 이하
- 문의
- 법률구조공단 ☎ 132
정부지원사업 Q&A
중위소득 125%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125%는 이 중간 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 금액 이하의 소득자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125% 기준 (월 소득) |
|---|---|---|
| 1인 | 약 2,392,013원 | 약 2,990,016원 |
| 2인 | 약 3,932,658원 | 약 4,915,823원 |
| 3인 | 약 5,025,353원 | 약 6,281,691원 |
| 4인 | 약 5,606,438원 | 약 7,008,048원 |
| 5인 | 약 6,144,805원 | 약 7,681,006원 |
연도별 변동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 지원 대상은?
일부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우선) |
| 차상위계층 | 없음 (우선)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없음 (우선) |
| 범죄피해자 | 없음 (우선) |
| 장애인 | 완화 기준 적용 |
| 국가유공자 | 완화 기준 적용 |
|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125% 이하 |
| 일반인 | 중위소득 125% 이하 |
즉시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기준을 계산할 때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 유형 | 포함 여부 |
|---|---|
| 근로소득 (월급) | 포함 |
| 사업소득 | 포함 |
| 금융소득 (이자·배당) | 포함 |
| 임대소득 | 포함 |
| 연금·이전소득 | 포함 |
| 일시적 수당 | 상황별 판단 |
가구원 범위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지원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안의 공익성이 크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지원 여부 |
|---|---|
| 소득 기준 이하 | 지원 |
| 소득 기준 초과 | 원칙 제외 |
| 공익성 높은 사건 | 예외 지원 가능 (검토) |
| 특수 취약계층 | 별도 기준 적용 |
대안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기준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소득 기준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 증빙 방법 | 서류 |
|---|---|
| 직장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 증명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소득 증빙 면제) |
| 소득 없음 | 사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건강보험료 확인서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지원이 안 되나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 부동산·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지원 여부 |
|---|---|
| 소득 낮음 + 재산 적음 | 지원 |
| 소득 낮음 + 고가 부동산 소유 | 제한 가능 |
| 소득 낮음 + 고액 금융자산 | 제한 가능 |
| 기초수급자 (저재산) | 우선 지원 |
사전 상담
정부지원사업 Q&A
학생이나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이나 미성년자도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 | 신청 방법 |
|---|---|
| 성인 학생 | 본인 직접 신청 |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부모) 대리 신청 |
| 소득 기준 | 가구 전체 소득 기준 |
| 소득 없는 학생 | 부모 소득 기준 적용 |
학생 법률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법률구조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중위소득 125%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약 7,008,000원 이하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수급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 지원됩니다.
Q.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로 대체됩니다.
Q.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나요?
재산도 심사 기준이 됩니다. 고액 재산 보유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32로 사전 상담하세요.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 마을변호사·변호사협회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