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등급 판정 기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면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longtermcare.or.kr)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단계입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95점 이상)이며,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 머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방문목욕(이동목욕차 이용),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주야간보호(낮 또는 밤에 시설 이용), 단기보호(일정 기간 시설 입소) 등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하며, 3~5등급은 독거·치매·주수발자 부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어렵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20%입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합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해야 급여 적용이 됩니다. 구입 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 전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는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신청 후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을 평가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은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단기보호(임시 시설 입소)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등),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 목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2개 질병이 인정되며, 해당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재가급여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