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조사 신청하고 방문조사 미리 준비하는 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공단이 조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조사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은 조사일시, 장소, 조사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 항목은 일반사항(인적사항·주거상태·희망급여 종류)과, 신체기능·사회생활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복지용구·지원형태·환경평가·시력청력 상태·질병 및 증상까지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은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등 일정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판단합니다.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은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등 일정 동작을 할 때 도움을 받는 정도를 판단합니다.

즉 몸을 직접 움직이는 기본 동작과, 집안 살림 같은 수단적 동작을 나누어 평가합니다.

인지기능 영역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는지, 오늘 날짜를 아는지, 본인이 있는 장소를 아는지 등의 증상을 판단합니다. 행동변화 영역은 남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잘못 믿는 망상,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증상, 슬퍼 보이거나 자주 우는 등의 정서 증상을 판단합니다.

치매 등 인지 관련 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재활 영역은 신청인이 직접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 운동장애·관절제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복지용구 영역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복지용구를 확인합니다.

환경 평가 영역은 주거 상황이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인지를 판단하며, 시력·청력 상태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증상도 함께 조사합니다. 지원형태 영역에서는 현재 돌봐주는 사람(수발자) 유무도 확인합니다.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본인이 직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점에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원 방문 전에 미리 통보받은 조사일시·장소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평소 일상생활 수행 정도, 인지·행동 증상, 복용 중인 약과 질병 이력, 필요하다고 느끼는 복지용구 등을 메모해 두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조사에 함께 참여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의사소견서와 함께 심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