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 요청하기, 없으면 신청이 안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지급됩니다. 그 확인을 회사가 해주는 문서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입니다.

고용24는 이 절차를 사업주용 제도로 따로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혼자 신청서를 낸다고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진행되지만, 확인서는 회사가 시스템에 올려주어야 하는 절차라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가 이 절차를 처음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라는 것이 공식 안내이기도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은 사업주가 해주어야 하는 절차로 제도에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가 미루거나 거부하면 우선 제도 안내를 근거로 요청하고,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가이고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므로, 회사 재량으로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고용24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받아야 할 출산(유산·사산 포함) 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몫을 회사가 대신 받아 정산하는 구조로 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화면에서 바로 입력하므로 별도 서식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고용24 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같은 계열의 서식으로 관리되므로, 두 급여를 이어서 신청할 계획이라면 함께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지급 한도는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일반 급여와 같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남은 휴가분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라, 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 처리 상황도 온라인에서 확인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다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