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주민세 얼마인지 지역별 금액 조회하는 법

전국에 하나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은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상한선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가 다르고,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이 본인 지역과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본인 고지 내역을 조회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법이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각 시·군이 각자 조례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판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사람이 낸 금액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사한 해에 금액이 달라졌다면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주소지의 조례가 적용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한은 1만원이지만, 주민 청구라는 절차를 거치면 읍·면·동 단위로 1만5천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주민청구의 요건과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주민세 개인분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이 정한 별도 세목으로,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일정 비율을 더해 고지합니다.

그래서 조례상 주민세 세율만 알고 있으면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나 보입니다. 고지서에는 주민세와 지방교육세가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항목을 나눠 보면 계산이 맞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세율을 계산하는 것보다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는 편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대상을 조회하면 본인에게 실제로 부과된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세율을 찾아 계산할 필요 없이 최종 금액을 볼 수 있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본인지 확인해야 하고, 지방교육세는 별도이므로 조례상 세율이 곧 고지 금액은 아닙니다.

조례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78조는 세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금액이 변동됩니다.

다만 상한은 법이 정하고 있어 1만원을 넘을 수 없고, 주민 청구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1만5천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변수는 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79조제2항이 과세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일 기준 주소지가 바뀌면 적용되는 조례도 바뀝니다. 작년과 금액이 다르다면 조례 개정이나 주소 변경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고지 내역을 보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위택스의 지방세 납부대상 조회는 개인의 과세 정보를 다루므로 로그인 절차를 거칩니다.

세금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 확인 없이는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후에는 부과된 세목과 금액, 납기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이 경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79조제1항이 개인분을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지 내역이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