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확인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은 빚 전체가 아니라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은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재산으로도 못 갚는 부분만 감면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줄고, 재산이 거의 없을수록 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신청자의 재산·소득을 심사하며, 이 심사 결과로 감면율(또는 금리)이 정해집니다.

본인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재산·소득 자료를 정확히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순부채는 본인이 진 빚(부채)에서 보유한 재산(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원인데 재산이 4,000만원이면 순부채는 6,000만원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이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즉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부분(위 예의 4,000만원)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재산으로도 못 갚는 순부채(6,000만원)에 대해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이 이뤄집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순부채가 없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채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감면 규모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재산심사에서는 부동산, 예금·적금, 자동차 등 일반적인 자산뿐 아니라,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코인)과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까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과거에는 드러나기 어려웠던 자산을 통해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감면을 많이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심사가 강화된 것입니다.

즉 "숨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순부채가 줄어 감면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모든 자산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재산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허위로 줄이면 불이익).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새출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집중되도록 운영됩니다. 그런데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연체해 감면을 받으려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2026년부터 재산심사가 강화됐습니다.

부동산·예금 외에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까지 확인하고, 고의 연체가 의심되는 경우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합니다. 이는 감면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제능력에 따라 차등을 분명히 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충분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금융위 자료에 기반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아 순부채가 없으면 원금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순부채가 있더라도 변제능력(재산·소득)이 높으면 감면율이 낮아져, 변제가능률이 매우 높은 경우 최소 감면율 30%까지 내려갑니다.

즉 "감면을 받긴 하지만 적게"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습니다.

따라서 본인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 감면율은 새출발기금(☎1660-1378) 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로 적게 신고해 감면을 더 받으려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까지 확인하므로 은닉 재산이 드러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 향후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고의로 연체해 감면을 노리는 경우도 심사가 강화돼 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은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정직하게 신고해도 정말 어려운 형편이면 충분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본인의 순부채와 예상 감면율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의 모의 감면 계산이나 콜센터(☎1660-1378)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본인 부채·재산을 입력해 예상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자료(부동산·금융·투자자산 등)를 정확히 갖춰 신청하면 심사가 원활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 먼저 전화·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사칭에 주의하세요.

신청·상담은 무료입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