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원금 탕감·감면 조건과 감면율 2026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최대 원금 감면율
- 90%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 소상공인
- 60~80% 감면
- 감면 방식
- 협약 금융기관과 캠코 간 매각 후 감면
- 잔여 채무 상환
- 최장 20년 분할상환
- 이자 면제
- 최초 3년 이자 면제 또는 유예
- 콜센터
- ☎1800-8180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자산·부채 규모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 차상위계층은 최대 80%, 일반 소상공인은 60~7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면 후 남은 원금은 최장 20년 분할상환으로 처리되며, 최초 3년간은 이자가 면제 또는 유예됩니다.
| 대상 | 원금 감면율 | 이자 조건 |
|---|---|---|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0% | 잔여 이자 전액 면제 |
| 차상위계층 | 최대 80% | 3년 이자 유예 후 저금리 |
| 일반 소상공인 (저소득) | 60~70% | 3년 이자 면제 |
| 일반 소상공인 (중소득) | 30~50% | 저금리 장기 분할 |
분할상환 조건
정부지원사업 Q&A
원금 감면 외에 이자·연체이자도 줄어드나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시 원금 감면뿐 아니라 연체이자 전액 면제가 원칙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 누적된 연체이자·지연배상금도 전액 또는 대부분 탕감되며, 향후 분할상환 중에는 저금리(연 1~4% 수준)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법정최고금리(연 20%)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항목 | 조정 전 | 조정 후 |
|---|---|---|
| 원금 | 전액 | 감면율 적용 (30~90%) |
| 연체이자 | 누적 발생 | 전액 면제 |
| 향후 이자율 | 법정최고금리(연 20%) | 연 1~4% 저금리 |
| 지연배상금 | 연 15~20% | 전액 탕감 |
실제 경감 효과 예시
정부지원사업 Q&A
감면 대상 금융기관과 제외 채무는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자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협약 금융기관에는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채(불법 대부업), 친인척 개인 차용금, 공공기관 대출(SBA, 신보 등)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유형 | 새출발기금 적용 | 비고 |
|---|---|---|
| 은행 (시중·지방·인터넷) | 적용 | 사업자 대출 한정 |
| 저축은행 | 적용 | 협약 가입 저축은행 |
| 카드사·캐피탈 | 적용 | 사업 관련 대출 |
| 불법 대부업(사채) | 제외 | 별도 법적 조치 필요 |
| 공공기관 정책자금 | 일부 적용 | 기관별 상이 |
협약 금융기관 목록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감면 조건을 위반하면 원금이 회복되나요?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이 감면된 후에는 수락한 분할상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상환을 연체하면 감면받은 채무 전액(원금 포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캠코에 사전 통보하고 조건 재조정을 신청하면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 상황 | 결과 | 대처 방법 |
|---|---|---|
| 3회 이상 무단 연체 | 감면 취소, 채무 전액 회복 | 사전 통보 후 재조정 |
| 1~2회 연체 | 경고 및 독촉 | 즉시 납부 또는 연락 |
| 경제 상황 악화 | 재조정 신청 가능 | 캠코 콜센터 문의 |
조건 위반 시 주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감면 후 잔여 채무 상환 중 소득이 늘어나면 조건이 바뀌나요?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확정 시 결정된 분할상환 조건은 소득이 증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 채무자 스스로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추가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는 상환 유예 또는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조건 변경 여부 | 방법 |
|---|---|---|
| 소득 증가 | 조건 불변 (그대로 유지) |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無) |
| 소득 급감 | 재조정 신청 가능 | 캠코 연락 후 신청 |
| 자산 취득 | 조건 불변 | 별도 영향 없음 |
조기 상환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감면 처리 이후 세금 문제가 있나요?
채무 감면액은 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채무 조정 특례로 감면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면제받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세제 혜택은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일반 채무 감면 | 새출발기금 감면 |
|---|---|---|
| 감면액 과세 여부 | 원칙적 과세 대상 | 특례 적용으로 면제 가능 |
| 신고 의무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세무사 확인 권장 |
세금 주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감면 신청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 중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약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므로 비협약 기관 채무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조정안을 수락하면 이후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 주의사항 | 내용 |
|---|---|
| 이용 횟수 | 생애 1회, 재신청 불가 |
| 신규 대출 | 조정 기간 중 제한 |
| 비협약 채무 | 별도 처리 필요 |
| 조정안 수락 | 이후 법적 이의 제기 어려움 |
| 세금 | 감면액 과세 가능성 확인 |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 감면 후에도 신용불량 상태가 유지되나요?
채무 조정 완료 후 성실 상환을 시작하면 신용불량(연체) 등록은 해제됩니다. 다만 채무 조정 이력은 5~7년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Q. 원금 감면 후 잔여 채무를 갚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상환이 어려울 경우 캠코 콜센터(☎1800-8180)에 사전 연락하여 상환 유예 또는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과 개인회생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채무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법원 절차 없이 빠르게 처리되지만, 비협약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Q. 원금 감면 신청 중 추심 전화를 받아도 되나요?
새출발기금 접수 후 협약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추심이 계속되면 캠코 콜센터에 신고하세요.
Q. 법인 소상공인도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법인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 개인 채무가 아닌 법인 명의 사업자 대출이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