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건가 정부가 주는 건가 | 고용센터 직접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정부(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가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회사는 급여 지급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의 역할은 육아휴직 승인과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뿐입니다.

회사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고,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기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급여 신청서를 내면 안 됩니다. 회사에는 육아휴직 사용 통보 및 승인 요청만 하고, 급여 신청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후 해고·감봉·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육아휴직급여 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 복지 정책으로, 정부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육아휴직 중 급여 보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보험료는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계속 납부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회사 급여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회사가 무급 처리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정부 급여는 정상 수령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 의무가 급여 수령 조건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복직 의무나 반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육아휴직급여는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