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단, 이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연금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이면 1인 기준 820,556원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다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매월 20일 전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중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예외 적용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전에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높아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동일하며,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발표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생활보장 순서로 접속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식 산정합니다.

급여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므로 소득이 있어도 일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선정기준 초과 시 해당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