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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다 | 재산 기준 계산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금융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600만원 공제 후 소득환산
부동산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잔액 환산
자동차: 차량 가액 월 100% 환산 (예외 있음)
소득 변동 신고: 취업·재산 변동 즉시 주민센터 신고
탈락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시

정부지원사업 Q&A

통장 잔액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나요?

금액 자체보다 환산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금융재산(통장 잔액, 예·적금, 주식 등)은 생활준비금 600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1,600만원이면 6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환산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재산 항목	환산 방식	공제액
금융재산 (통장 잔액)	잔액 - 생활준비금 600만원 → 소득환산율 적용	600만원 공제
일반재산 (부동산 등)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지역별 기본재산액 상이
자동차	차량 가액 × 월 100% 환산 (예외 적용)	장애인용 등 일부 예외

예시

통장 잔액 1,600만원 → 600만원 공제 → 1,000만원에 소득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증가 → 생계급여 감소 또는 탈락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집이 있으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용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서울 등)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크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해도 환산 소득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채(금융기관 대출,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 등)도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서울·부산·인천 등)	6,900만원
중소도시 (시 지역)	4,200만원
농어촌 (군 지역)	3,500만원

참고

거주 중인 주택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잔액만 환산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액 전체가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1,0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탈락합니다. 단, 장애인용 차량, 생업용 차량(영업용 화물차 등), 500cc 미만 이륜차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종류	환산 방식
일반 승용차	차량 가액 월 100% 소득환산
장애인용 차량	예외 (소득환산 없음)
생업용 차량 (영업허가 등)	예외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500cc 미만 이륜차	예외

주의

차량이 있으면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예외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취업하면 기초수급 자격이 바뀌나요?

취업 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다만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전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일정 금액 차감 후 30% 추가 공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취업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합니다.

상황	처리 방법
취업·소득 발생	주민센터 즉시 신고
재산 증가	주민센터 즉시 신고
소득인정액 재산정	신고 후 담당자 산정
미신고 발각	과오지급 환수 + 자격 상실 가능

의무

소득·재산 변동은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환수 처분이 발생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국적·체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하나요?

기초생활수급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난민 인정자, 영주권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상	신청 가능 여부
대한민국 국민	가능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조건 충족 시 가능
난민 인정자	조건 충족 시 가능
일반 외국인	원칙 불가

확인

외국인 수급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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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하고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과오지급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고의적 미신고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발생 즉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신고 방법
취업·소득 발생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재산 증가 (상속·증여 등)	주민센터 방문
가구 구성 변경	주민센터 방문
해외 장기 체류	주민센터 방문

경고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 + 수급자격 상실이 발생합니다. 변동 즉시 신고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수급 탈락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재산 상황이 변하여 다시 선정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탈락 이유가 해소된 후 언제든지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후 실직하거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재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신청 후 조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결과 통보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