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범죄피해 구조금 증액, 달라진 금액 기준과 신청 방법 정리

2026년 3월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조금의 기준 임금이 약 20% 인상되었습니다. 월 기준 임금이 344만원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이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유족구조금의 경우 기준 임금 × 최소 24개월로 산정되어 최소 8,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기준임금 인상 외에도 25세 미만 자녀 가산금 신설, 서류 간소화, 산정 내역 공개 등이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10일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이미 신청한 사건이나 구조금을 받은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소급 적용 여부는 법무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하세요.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25세 미만 자녀 가산금은 사망한 범죄피해자에게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가산금 금액은 지구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가산금은 유족구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하면 최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은 월 344만원 × 최소 24개월로 최소 8,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장해구조금은 장해 등급별로 월 기준 임금(344만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중상해구조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 기준 임금이 적용됩니다. 모든 구조금 유형에서 2026년 3월 개정된 기준 임금(344만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구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복잡한 서류를 다수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후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간소화 서류 목록은 법무부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하면 현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조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피해자가 알 수 없었습니다. 2026년 개정부터는 구조금 산정 내역을 피해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구조금 금액이 결정된 계산 근거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 신청 시에도 산정 내역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먼저 전화해 상담을 받으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2026년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2026년 3월 10일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