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이라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순위 유족: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유족: 부모
3순위 유족: 손자녀
4순위 유족: 형제자매
유족구조금: 2026년 최소 8,200만원 (월 344만원 × 24개월 이상)

정부지원사업 Q&A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없을 때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신청 자격이 넘어갑니다. 법률혼 배우자와 친자·양자를 포함한 자녀가 1순위에 해당합니다. 유족구조금은 2026년 기준 최소 8,200만원(월 344만원 × 24개월 이상) 규모입니다.

순위	대상	비고
1순위	배우자 및 자녀	법률혼 배우자, 친자·양자 포함
2순위	부모	1순위 해당자 없을 때
3순위	손자녀	2순위 해당자 없을 때
4순위	형제자매	3순위 해당자 없을 때

정부지원사업 Q&A

배우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때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는 1순위 유족으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1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 됩니다. 이 경우 구조금은 1순위 유족들 사이에서 나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신청 시 주의

법률혼 배우자가 1순위.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 확인 필요. ☎1577-2584 상담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이 없으면 부모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없는 경우 3순위인 손자녀, 그다음 4순위인 형제자매 순으로 신청 자격이 넘어갑니다. 고순위 유족이 있으면 저순위 유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족 순위를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 순위인지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순위	대상	신청 조건
1순위	배우자 및 자녀	해당자 있으면 우선
2순위	부모	1순위 해당자 없을 때
3순위	손자녀	2순위 해당자 없을 때
4순위	형제자매	3순위 해당자 없을 때

정부지원사업 Q&A

유족구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344만원의 24개월 이상분으로 최소 8,200만원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임금이 약 20% 인상되어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 피해자에게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2026년 신설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항목	기준 (2026년)
기준 임금	월 344만원
지급 기간	최소 24개월
유족구조금 최소	약 8,200만원 이상
25세 미만 자녀 가산	추가 지급 (금액 심의 결정)

정부지원사업 Q&A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망 피해자에게 25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유족구조금에 더해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가산금 금액은 지구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자녀 가산금

사망 피해자에게 2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유족구조금 외 가산금 추가 지급. 2026년 3월 신설.

정부지원사업 Q&A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구조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먼저 연락하면 서류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신청 절차

① ☎1577-2584 상담 → ②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③ 관할 지구심의회 신청 → ④ 심의 후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유족구조금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해자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이 지나기 전에 구조금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