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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자격과 사망 장해 중상해별 지급 금액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유족구조금: 최소 8,200만원 이상 (월 344만원 × 24개월)
장해구조금: 장해 등급별 차등 지급
중상해구조금: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
신청 기한: 인지 3년, 발생 10년 이내
신청처: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 / ☎1577-2584

정부지원사업 Q&A

범죄피해 구조금은 어떤 유형이 있고 각각 얼마인가요?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유족구조금은 사망 피해의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월 344만원의 24개월 이상분으로 최소 8,200만원입니다. 장해구조금은 범죄로 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장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중상해구조금은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형	지급 기준	대상
유족구조금	월 344만원 × 24개월 이상 (최소 8,200만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장해구조금	장해 등급별 차등 지급	범죄로 장해를 입은 피해자
중상해구조금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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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피해의 경우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형제자매 순)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중상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해를 입어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신청 자격	순위
사망	유가족	배우자·자녀(1) → 부모(2) → 손자녀(3) → 형제자매(4)
장해	피해자 본인	-
중상해	피해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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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조금은 이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나요?

2026년 3월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 임금이 약 20%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임금이 월 344만원으로 올랐으며, 유족구조금 기준 최소 8,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25세 미만 자녀 가산금 신설, 서류 간소화, 산정 내역 공개 등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준 임금 약 20% 인상 (월 344만원) / 25세 미만 자녀 가산금 신설 / 서류 간소화 / 산정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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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해자 재판이 장기화되더라도 기한 내에 구조금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관리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조기에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한 종류	기준	주의
인지 기한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발생 기한	범죄 발생일부터 10년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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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전화하면 가까운 지구심의회와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지구심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처

거주지·주소지·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 ☎1577-2584에서 가까운 지구심의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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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조금 신청 시 구조금 신청서, 범죄 사실 관련 서류(수사 또는 재판 관련), 피해 증명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026년 서류 간소화 개정으로 이전보다 필요 서류가 줄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필요 서류

구조금 신청서 / 범죄 사실 관련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 손해배상 미수령 증명 서류 (☎1577-2584 최신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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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 구조금 외에도 의료비 지원, 긴급생활안정비(2026년 신설, 5주 이상 치료 시 350만원), 심리치료 지원, 법률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구조금과 다른 지원은 별개 제도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제도 전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문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2584에서 구조금 외 모든 지원 제도 통합 안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