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있는데도 국가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가해자가 있더라도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를 전액 배상했다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일부만 배상했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금액은 구조금에서 공제됩니다. 이중으로 초과 지급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중복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구조금을 먼저 받은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배상을 받으면 구조금에서 해당 금액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고 있다면 구조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거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면 구조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된 구조금을 회수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먼저 구조금을 받아 생계와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조금 신청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피해를 직접 유발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가해자와 긴밀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가정폭력 등)의 경우 국가가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 전액을 이미 배상받은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지구심의회에서 합니다.

친족 관계 범죄의 경우 국가가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부모-자녀 간 범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친족 간 범죄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구심의회에서 개별 사안을 판단합니다. 친족 관계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해자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가해자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이 지나기 전에 구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먼저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합니다. 필요 서류는 구조금 신청서, 범죄 사실 관련 서류(수사 또는 재판 관련 서류),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 관련 서류(판결문 등)도 함께 제출하면 심의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