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 집행 방법, 이행관리원에 채권추심 의뢰하기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과태료처분 재판, 감치재판을 진행하고,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지원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이미 받아둔 결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심지원을 신청해 함께 판단받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를 지원한다고 안내하면서, 재산의 범위로 부동산, 급여, 예금과 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을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만 대상이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와 예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전월세 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압류하려면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을 모를 때는 먼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조사 과정도 이행관리원이 지원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조회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두 절차를 모두 추심지원 항목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을, 제16조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행관리원이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재산을 전혀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공증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등재된 채무자는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를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의 하나로 설명하며 신용도 하락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등재가 확정된 이후에도 강제집행이나 다른 법률 조치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재산이 당장 보이지 않을 때 압박 수단으로 쓰입니다.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세금 환급금에 대한 확인을 통해 환급금이 있을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는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를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1항제5호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이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급여나 예금을 숨겨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려울 때 유효한 경로가 됩니다.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추심지원을 안내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을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들고 있습니다.

즉 곧바로 압류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은 재산을 특정하고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가 지급 의사는 있으나 일시에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라면 합의로 분할 지급을 정하는 편이 회수까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담 과정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신청에서 지원 유형으로 추심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우편 등기,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므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과 심판문, 조정조서와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추심지원이 아니라 법률지원을 먼저 신청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순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