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과 방법, 9월 30일 놓치면 1년 기다린다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6)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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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특례_적용시_공제: 12억원 + 세액공제 최대 80%
특례_미적용시_공제: 각자 9억원씩 (합 18억원), 세액공제 불가능
납세의무자: 부부 합의로 정한 사람 (시행령 개정 2026.2.27)
연령_세액공제: 만60세 이상 20% / 만65세 이상 30% / 만70세 이상 40%
보유기간_세액공제: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제출서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재신청: 다음 연도부터 변동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
재산세: 공동명의라도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총액 동일

정부지원사업 Q&A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공시가격과 나이에서 갈립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아 합쳐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하면 공제는 12억원으로 줄어드는데, 대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이 깎이는데요.

즉 공시가격이 18억원 아래이고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단순하고,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거나 나이와 보유기간이 쌓여 세액공제율이 높다면 신청이 유리해집니다. 경계에 있으면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국세청 표 기준)

구분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부부 합의로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 80%)	불가능

18억이냐 12억에 세액공제냐는 공시가격과 나이를 넣어봐야 갈립니다. 그럼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보셔야겠죠.

내 종부세 계산해보기 →

* 출처: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혜택 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2026-08-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특례 신청기간을 놓치면 1년 기다린다는 게 맞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이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날짜가 박혀 있어 앞뒤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보름을 넘기면 그 해분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다음 해 9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가운 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초로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년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분이나 소유 관계가 바뀌면 그때 변경신청을 합니다.

올해 일정

2026년 신청 창구는 9월 16일에 열리고 9월 30일에 닫힙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올해 6월 1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을 제출하나요?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신청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입니다. 부부 관계를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라, 신청서만 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빠뜨리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신청서에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도 적습니다. 이 선택이 세액을 바꾸므로 빈칸으로 두면 안 됩니다.

챙길 것 두 가지

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②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에는 부부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 적는 칸이 있습니다.

서식과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챙겼으면 9월 16일에 창구가 열립니다. 그럼 바로 신청으로 넘어가셔야겠죠.

공동명의 특례 신청하기 →

* 출처: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2026-08-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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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정하나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세액공제 기준이 지정된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8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중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세액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국세청 페이지의 신청대상 설명에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문장이 함께 남아 있는데, 같은 페이지 혜택 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이 남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분율이 다른 경우라면 신청 전 관할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지점

국세청 페이지에 개정 전 기준(지분율이 큰 자)과 개정 후 기준(합의로 선택)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분율이 5대 5가 아니라면 신청 전 관할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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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세 가지에서 걸립니다. 첫째, 부부 외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둘째, 부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셋째, 잘 알려지지 않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국세청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물 없이 땅만 갖고 있어도 걸릴 수 있는 대목이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이 막히는 경우

사유	근거
다른 세대원이 주택 소유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자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단서
배우자가 다른 주택 소유	국세청 신청대상

*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2026-08-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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