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12억 특례와 각자 9억 어느 쪽이 유리할까?

공제를 나눠 받느냐, 한 사람으로 몰아 세액공제를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표기로도 각각 9억원씩입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지정된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되어 공제가 12억원이 되고,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배우자 지분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국세청 표는 특례 미적용 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두 갈래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은 연령별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정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합계는 100분의 80 범위로 제한됩니다.

즉 만 70세에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40%와 50%를 더한 90%가 아니라 80%가 상한입니다. 기준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는 공시가격입니다.

부부 지분 합계 공시가격이 18억원에 못 미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 9억원씩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이와 보유기간입니다.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어 어느 쪽이든 세금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60세가 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도 5년이 안 됐다면 세액공제가 0이라 12억 공제만 남아 불리합니다.

반대로 70세에 15년 보유라면 80%를 깎으므로 특례가 유리한 쪽으로 기웁니다. 경계 구간은 계산으로만 갈립니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쪽입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이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된 사람이 누구냐가 곧 공제율입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가 크면 이 선택만으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만 65세이고 배우자가 만 58세라면, 만 65세인 쪽을 지정할 때 연령 공제 30%가 살아납니다.

보유기간도 같은 논리로 봅니다. 지정은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부 합의로 정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은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이 정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즉 해가 지나 나이 요건이 올라갔거나 유리한 쪽이 달라졌다면 그 해 9월에 변경신청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변동이 없으면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므로, 매년 판단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60세나 65세, 70세 문턱을 넘는 해에 한 번 점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