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조회하고 보험료·요양급여 확인하는 법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민간보험과 다른 특징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 등 병역법상 현역병,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일부 예외 제외) 등은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산정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정확한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생활법령정보

입원진료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를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상급종합병원 다인실·격리입원 등은 별도 우대 비율 적용).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되, 65세 이상은 총액이 1만원 이하면 1,000원, 1만원 초과 1만2천원 이하면 총액의 20%로 우대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법정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본인부담상한제).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생활법령정보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생활법령정보(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부과 내역, 피부양자 등재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상실, 피부양자 등재·상실 신고는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며, 개인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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