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했다면 분할납부 신청해서 급여제한 피하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일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 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일반 체납금은 체납액의 1,000분의 1(최대 1,000분의 30), 보험급여 제한기간 중 받은 급여 관련 징수금은 체납액의 1,500분의 1(최대 1,000분의 20)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후 30일이 더 지나면, 여기에 더해 일반 체납금은 3,000분의 1(누적 최대 1,000분의 90), 급여제한 관련 징수금은 6,000분의 1(누적 최대 1,000분의 50)의 연체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천재지변, 전쟁·사변으로 인한 체납, 연체금이 공단 정관이 정하는 소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사립학교의 폐업·폐쇄·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 피해로 인한 체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장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명시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이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독촉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세대 단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 보험료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이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네.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보험급여 제한 대상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해 최소 1회분을 납부하면 급여 제한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본인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이나 연체금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은 관할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