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깎일까? 생계급여까지 확인

깎이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무엇인지는 시행령에 열거돼 있는데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이 두 가지뿐입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구조라 일해서 번 소득이 아니고, 시행령이 열거한 두 항목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액이 걱정돼 주택연금 신청을 미루셨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기준을 넘을 때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분을 뺀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앞에서 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재취업해서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감액 대상입니다.

은퇴하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감액과 무관합니다.

상한이 있습니다.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의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애초에 감액 계산에서 빠지므로 그 부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감액 구간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나뉘는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5만원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를 더한 금액,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에 300만원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에 400만원 초과분의 25%를 더한 금액이 감액분입니다.

5년으로 끝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의 기간 동안만 감액이 적용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없이 온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급개시연령 직후에 소득 활동을 크게 하시는 경우와, 5년이 지난 뒤에 하시는 경우의 결과가 다릅니다.

소득 활동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5년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을 피하겠다고 소득을 줄이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으니, 감액분과 소득을 함께 놓고 비교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라, 국민연금법의 감액 규정과는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이나 노령연금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그 법령과 지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계시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주택연금이나 노령연금 수령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항목만 봅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시행령에 적힌 것은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두 가지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인데요. 다만 부동산 임대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본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닌지 애매하시면 공단에 소득 자료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한 뒤 받기 시작하면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해 지급받는데요.

감액이 적용되는 5년 동안 소득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연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하는 동안에는 연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당장의 생활비 사정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예상 연금액을 놓고 계산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