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유족연금 받는데 내 노령연금도 나올까? 중복수령 계산부터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고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냥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일정 부분을 얹어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30%가 붙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 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셨다면 노령연금 전액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면 유족연금만 나오고 노령연금 쪽에는 이런 가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비대칭이 선택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두 금액을 놓고 어느 쪽 조합이 큰지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금액을 넣어 계산해봐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크다면 노령연금을 고르고 유족연금의 30%를 얹는 쪽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반대로 본인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적고 배우자분의 유족연금이 훨씬 크다면 유족연금 쪽이 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각자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어느 쪽을 골랐다는 이야기는 내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두 경우의 금액을 각각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30% 가산이 없습니다. 법 조문에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30%를 더한다고 하면서, 괄호로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한다고 못박아 놓았는데요.

즉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서 유족연금의 30%까지 챙길 수는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를 지급한다고만 돼 있고, 선택을 바꾸는 절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에 청구하실 때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와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각각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두 금액을 나란히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를 넣기 전에 상담부터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중복급여 조정은 국민연금법 안에서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이 따로 정하는 제도라 이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법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면 판단이 어긋나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유족연금이든 노령연금이든 받으려면 공단에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두 수급권이 겹치는 경우에도 청구 과정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온라인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 방문은 관할 지사로 하시면 되고 문의는 고객센터 1355입니다. 배우자 사망 직후에는 신경 쓸 일이 많아 청구가 늦어지기 쉬운데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니, 장례를 마치신 뒤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접수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