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둘 다 받으면 감액되나 | 20% 감액 계산과 합산 금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20%를 빼면 각 279,760원이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559,520원을 받습니다. 이는 한 명만 받을 때(349,700원)보다 209,820원 더 많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두 명이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이면 부부감액 없이 전액(349,7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은 부부가구 기준(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으로 합산합니다. 부부의 소득·재산을 합산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은 높지만 소득인정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명 모두 자격이 되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합산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10% 감액이 적용되면 부부 각각 약 314,730원, 합산 약 629,460원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부감액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폐지 시 부부 합산 최대 699,400원까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수급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 배우자가 있으면 나머지 한 명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247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거주)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부부감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적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가구로 소득인정액을 합산하고, 둘 다 수급 시 각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어르신은 기준연금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감액 20%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0만원에서 20% 감액 시 각 32만원, 부부 합산 64만원을 수령합니다.

부부감액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도 부부가구로 입력하면 감액 후 수령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 통보 시 감액 적용 여부와 수령액이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