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 재산 공제 기준과 환산 예시

집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집 유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거주용 부동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어 실제 환산 소득이 낮게 잡힙니다.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도시) 기준 기본공제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3억 아파트라면 3억에서 1.35억을 뺀 1.65억에 연 4% 이자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국민연금이 없고 근로소득도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55만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원)보다 훨씬 낮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집값만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값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연 4%로 환산한 소득에 다른 소득(국민연금,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247만원(단독가구)을 초과해야 탈락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도시 기준으로 집값이 약 8.9억원을 초과해야 소득환산액만으로 247만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소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 현금화하면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2,000만원뿐이라 부동산으로 보유할 때(기본공제 1.35억)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아파트(대도시)를 팔면 부동산 기준 소득환산 55만원이 현금 기준으로 (3억-2,000만) × 4% ÷ 12 = 약 96.7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처분 전에 반드시 모의계산을 받아보세요.

증여 후 바로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간은 증여한 재산이 본인 재산으로 포함됩니다(자연적 소비분 제외).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재산 처분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이내에는 동일하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집이 두 채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채 모두 기본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거주하지 않는 집(비거주 부동산)은 거주 주택과 동일한 기본공제 없이 별도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소득·재산을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화(☎1355) 또는 지사 방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나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모의계산을 받아보세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월세 거주자는 전월세보증금만 재산으로 포함되며, 실제 주거비(월세)는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연 4%로 환산하므로, 보증금이 기본공제액 이하이면 재산 환산액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전세 1억 이하는 기본공제(1.35억)로 전액 공제되어 주거 관련 재산이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