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 통장 잔고 얼마까지 괜찮은가

통장 잔고(금융재산)는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눈 값을 월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면 초과분 3,000만원 × 4% ÷ 12 = 월 1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집(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집이 있다면,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차감한 1억6,500만원 × 4% ÷ 12 = 월 55,000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집값이 높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액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연 4%를 적용합니다. 지역 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자동차(승용차·화물차·이륜차 등)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환산됩니다.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 × 4% ÷ 12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생업용 자동차(영업용 화물차·장애인 차량 등)는 제외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가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낮아집니다.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카드 빚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말합니다. 대출 계약서·잔액증명서 등 서류로 확인된 부채만 차감됩니다. 차감 가능한 부채를 정확히 신고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예상 지급액을 안내해줍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신청 후 공식 심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재산이나 소득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이 발견되면 기초연금이 소급해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사 등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