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내 재산이 얼마로 잡히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합산하여 연 4% 이자율로 월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 재산은 기본공제(대도시 1.35억) 후 연 4%로 소득에 환산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월 100만원을 버는 경우 116만원 미만이므로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월 200만원을 벌면 (200−116) × 0.7 = 58.8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원)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여기에 재산 환산액을 더해야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부동산 등)에서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연 4% 이자율로 월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3억짜리 집이 있으면 기본공제(1.35억) 후 1.65억에 연 4%, 12로 나누면 월 55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라 3억짜리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펀드 등)은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5,000만원이 있으면 2,000만원 공제 후 3,000만원 × 4% ÷ 12 = 월 10만원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는 소득환산이 없습니다. 단, 고급자동차·회원권은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합니다.

서울 거주 단독가구, 아파트 3억, 국민연금 월 40만원, 예금 3,0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40만원(근로소득 공제 없이 전액). 재산 소득환산액: 아파트 (3억−1.35억) × 0.04 ÷ 12 = 55만원, 예금 (3,000만−2,000만) × 0.04 ÷ 12 = 3.3만원. 합산 소득인정액 = 40 + 55 + 3.3 = 약 98.3만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평가액에 전액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공제(116만원+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초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접속해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355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