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수급비 인상률 6.70% 확정, 우리 가구 인상분 계산해보면

6.70%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올리기로 심의·의결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직전 최고였던 2026년의 6.51%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기초수급비라고 부르는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주거·교육급여가 전부 이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이 6.70% 오르면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입니다. 2027년에는 1인 가구 87만 5,533원, 2인 143만 3,806원, 3인 182만 9,789원, 4인 221만 7,563원, 5인 258만 166원, 6인 292만 1,344원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82만 556원에서 5만 4,977원 오르는 셈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수준인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32%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8%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 구간입니다.

같이 오릅니다. 급여별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유지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6.70% 올랐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109만 4,417원, 주거급여는 131만 3,300원, 교육급여는 136만 8,021원 이하가 됩니다. 4인 가구는 의료 277만 1,954원, 주거 332만 6,345원, 교육 346만 4,943원입니다.

비율이 높은 급여일수록 문턱이 높아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2026년 기준(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으로 판정되는데요.

그렇다고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고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도 대상이면 지금 신청하는 쪽이 몇 달치를 더 받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깝게 넘는 경우라면 내년 1월에 새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문턱이 5만 4,977원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82만원대에서 87만원대 사이라서 올해 탈락했던 분들은 내년 기준으로는 안에 들어옵니다. 4인 가구는 13만 9,247원이 올라 폭이 더 큽니다. 탈락 통지서에 적힌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고, 새 선정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그 사이에 있다면 2027년 1월에 다시 신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기본 서류인데 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30일(연장 시 60일)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니, 서류가 다 안 갖춰졌더라도 일단 접수부터 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